靑, 지방 국세청 폐지 '검토'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청와대가 현행 6개 지방 국세청을 폐지하고 세무조사 전담 '조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07개의 지방세무서도 광역화 기준에 맞춰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세행정 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두 단계로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조직내부 업무를 특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선진화 TF는 우선 현행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로 구성된 조직구조에서 지방청을 폐지해 본청과 세무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축소되는 현행 지방청 인원를 일선 세무서에 배치해 전문적인 대주민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도 광역화 추세에 맞춰 통합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전국 도내 근접한 세무서들은 권역별 기준에 따라 3∼4개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TF팀은 이와 함께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의 조사 기능만을 별도로 추진하는 조사기구(가칭 조사청)를 신설해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는 납세서비스만에 집중하는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TF팀은 최근 불거진 국세청 인사의 불협화음과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시기구인 내부 인사위원회와 외부 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재 아이디어 수준에서 검토중인 이같은 방안들은 국세청의 모든 조직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국세청과 관련기구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개편안이 검토중인 단계이고 실현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내부에서도 언급을 자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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