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재정차관 "증세하면 오히려 조세수입 축소"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정역량으로 5년 내 균형재정 달성""조세회피와 역외탈세 근절위해 모든 세정역량 집중할 계획"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세목신설 및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은 30일 서울 강남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조세개발 TF 연례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증세 및 세원확대 정책은 정책담당자들의 기대와 달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수도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국가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당과 국가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에 조세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재정건전성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세율인상과 신규세목 신설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특히 한국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의 일부로 중기조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은 5년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30% 중반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숨겨진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연례회의의 주제에 대해서도 "조세 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강화, 세제개혁을 통한 국내재원조성 확대 등은 그 의미와 시사점이 크다"면서 "해외금융자산을 통한 역외탈세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동정보교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한구정부도 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도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그 방향이 선진국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고,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제도환경의 차이를 감안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가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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