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KT 해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구제척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진실 호도해선 안돼"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KT 무궁화 위성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했던 유승희(민주당) 의원이 4일 KT가 밝힌 입장과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KT(030200)의 위성 불법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오늘 기자회견은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KT는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면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승인·허가신고 관련 4가지 법령을 통째로 무시했다"면서 "왜 미국의 허가 승인 절차는 거쳤냐"고 되물었다.

 

그는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었지만 KT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무궁화 위성이 대한민국의 전략물자이며, KT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다"면서 "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마당에 아직도 법률 해석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영택 KTsat 부사장이 "홍콩 ABS가 무궁화 위성 3호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고서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KT가 매각한 위성의 금액이 5억원이 아닌 2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관제설비로 받았다는 200억원은 몇 년 계약이며 어떤 조건으로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 200억원을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T는 오후 2시쯤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위성서비스 기업 ABS에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헐값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T의 위성서비스 자회사인 KTsat은 "무궁화 위성 3호의 위성체에 대해서는 5억원에 매각한 것이 사실이나 기술지원료와 관제비용 등으로 받은 것이 200억원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승희(민주당)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