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삭제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발표했지만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돼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이 외에 '삭제지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밝힌 회의록 초본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지시문 전문을 보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초본을 검토 한 뒤 "수정·보완된 파일을 e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
이하는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에 대한 수정·보완 지시 전문이다.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071020 대통령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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