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 특별검사 도입 문제로 국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검•특위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빼고 먼저 제의를 한 것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군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검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 18일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News1
그러나 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는 따로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검이 정쟁을 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특검과 특위 통해서 정쟁을 중단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을 통해 정부 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모두 밝혀지면 관련 정쟁도 사라진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안하려는 특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정 수석은 “본질적인 국정원의 여러 문제점을 논의하려면 입법권의 얘기할 수 있는, 국정원법을 논의할 수 있는 특위가 구성돼야 하는데 (새누리당 제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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