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규제강화.."정부 주머니 채우기 수단이다"

[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반독점법(Antitrust Law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계 각국이 줄어든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규제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공=로이터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실제 과거 2년간 반독점 사례로 미국 법무부가 거둬들인 벌금 규모는 연간 10억달러가 넘는다. 회계연도 2012년에는 14억달러, 올해도 10억2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멕시코, 인도, 한국에서도 관찰된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자국 뿐 아니라 해외기업까지 타겟으로 삼았다. 지난 1월 LG디스플레이(034220) 등 우리 기업 2곳과 대만 기업 4곳 등 모두 6개 해외 기업에 대해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CD 패널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2010년 29억유로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총 14억7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밖에 브라질과 일본이 2억달러 규모,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 충당을 위한 이런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독점 규제 강화에 발맞춰 방어 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반독점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먼저 인정하는 것도 처벌 수위를 경감하는 대안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독점에 대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규제당국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들턴 허그스 포트 런더데일 부회장은 “반독점 규제는 종종 규제당국에 비협조적인 회사들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언론의 호의적인 보도를 얻어내기 위해 반독점 규제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