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자체개혁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원점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개혁해야"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정원 개혁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방안"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News1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수장은 수사를 받아서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국정원은 자체 개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 "자체개혁안은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처벌조항이 없는 금지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따졌다.

 

이어 "국회 예산통제 부분, 정보위 상설화 부분에 대해선 언급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인권유린에 개입하지 않고, 국회로부터 예산과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통제 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국정원 조직문화에서 과연 얼마나 작동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거둬들이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이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원점에서 국정원개혁특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여야 합의사항에 기초해 충실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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