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대강'으로 혈세 낭비한 MB 수사해야"

"박근혜 정권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사 왜 안 되고 있나"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5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남은 4년까지 모두 합한 10년은 서민만 죽어나는 10년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이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최고위원은 기존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주장에 더해, 이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가 재정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16조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염두하고 추지한 무리한 4대강 사업으로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해쳐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News1

 

우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비 22조에 더해, 수질 개선비용으로 최근 5년간 17조5000억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또 박근혜 정부 5년간 투입 예산만도 20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8조의 부채를 진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보존 비용으로 9180억의 국민 혈세가 지원됐고, 내년에만도 3200억이 더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건설사들의 담합을 방조 내지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반도 대운하 설계사를 고스란히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했다"며 "이를 통해 건설사간 담합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임기만 채우고 떠났지만 텅 빈 국고를 채워야 하는 것은 남은 국민들"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나"고 물었다.

 

우 최고위원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모두 감사원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했다고 말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의 지시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헌법이 보장한 통치행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가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늘렸으므로 명백한 배임죄"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부릅뜨며 묻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