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지난해 보다 5% 줄었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국민 체감이 높은 교통인프라와 지역 선도 사업 개발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국토부 예산은 22조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택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지만 도심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증액됐거나, 규모를 유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 11곳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306억원을 배정했다. 또 해안권 발전사업에 3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에도 275억원을 들여 사업을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교통인프라 확충에 예산이 대거 배치됐다.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2단계 사업에 각각 1조1587억원과 3939억원을 투입해 개통을 서두르고, 수도권 고속철도에도 2402억원을 배정해 내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키로 했다.
또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키로 했고, KTX선로 공용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GTX 삼성~동탄구간에는 226억원을 따로 배정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는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차 등 택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택시감차 보상을 위해 56억원, CNG 개조와 충전소 설치에 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433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862대와 장애인 콜택시 281대를 보급키로 했다.
불안정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을 위해 29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500억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고, 1250억원을 들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침도 세웠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헬기 충돌 등과 같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교통시설 안전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항공 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하기 위해 1억원을 쓸 예정이며,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에 120억원을 지원해 항공안전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KTX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2732억원이 배정된 철도안전투자 예산은 올해 3067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예산도 확정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 사업에 예산이 중점 투자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9475억원을 사용한데 이어 올해도 1조1491억원을 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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