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가채무 규모를 놓고 정부입장과 다른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채무를 2007년말 기준으로 298조9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33.2%라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윤증현 장관의 국회발언, 허경욱 차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어느 나라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가 넘는다"고 줄곧 이야기 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보고서 '2007년말 정부부채의 추정'(연구책임자 인천대 옥동석교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규모는 688조원으로 GDP대비 76.3%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하는 국가채무지표는 선진국의 정부부채와 다른 개념으로 국제적인 비교대상이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가 그동안 사용한 국가채무 규모는 IMF기준에 의한 것"이라며 "용역보고서의 정부부채규모는 연구자 개인의 추정으로 국제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넓은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주요 공공기관의 민간채무, 발생한 확정채무가 아닌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도 부분적으로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판단하고 있어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IMF기준이란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로 우리나라는 매분기 국가재정법 91조에 의해 작성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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