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고령화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급증 등으로 세계 각국의 연금 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 '고령화와 은퇴인구 확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전 세계적인 은퇴 인구 급증이 우려된다"며 주요 외신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연금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연령별 인구 구성이 적절하게 유지돼야 하지만 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연금 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노동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0년 11%에서 2050년 42%로 높아지고, 미국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이후 생존하는 기간이 늘어나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문제 또한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은퇴 이후 남성 평균수명은 연금 시스템 개혁이 이뤄졌던 1958년 13년에서 2010년 19년으로 6년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실업률이 높아진 탓에 개인들은 은퇴 준비에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재정 문제는 이미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폴란드, 이스라엘은 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세제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했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아시아에선 과도기적 연금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가시화할 경우에도 정부가 연금 시스템을 기존과 같이 운영하면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기업도 전통적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해 확대되는 복지 수요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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