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에 대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공천 폐지' 이외에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안 의원 측은 '정치개혁특위'의 해산을 주장했다. 반면, 당초부터 정당공천폐지를 반대했던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를 비난하면서도, 정당 공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매일 같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근 꺼내들었던 '기초의회 폐지'·'오픈프라이머리'·'7월 재보선의 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에 대해 "공약폐기에 대한 물타기"라고 일축하며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초 전병헌 원내대표가 '7월 재보선 10월 연기'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당 대변인이 곧바로 이를 일축했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서면 논평을 통해 "(공약 파기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선거가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일대 혼란을 가져온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신뢰와 약속을 내팽개치고 뻔뻔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선공약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금이 될 수 없다"며 "이제라도 '대선공약 이행'을 선언함으로써 이 논란을 깔끔히 정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새정치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약 파기를 비판해오던 안 의원 측은 19일 안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여당의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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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입장번복은 스스로의 자기부정이고 정치 훼손"이라며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즉각적인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기에, 국민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공약파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 "정치 혐오에 편승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태악습 청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방안"이라며 "공천비리 근절과 중앙당에 의한 선거개입, 거대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혁신 등은 정당공천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정당 설립 허용'·'3~4인 선거구제 도입' 등과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치혁신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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