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공공기관 해제하고, 정부책임자 처벌해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10일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흥열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기재부는 지난 24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했다"며 "정부 지분이 전혀없는 100% 순수 민간출자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초법적 월권 행위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009년 1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발생한 피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등기임원 70%가 기재부 낙하산으로 채워졌고, 정부의 비상식적 통제와 경영진의 눈치보기로 등 떠밀기식 사업추진과 실효성 없는 홍보 전시성 업무에 매몰됐다"며 "그 결과 한국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7위에서 15위원으로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노조는 경영진과 청와대를 향해서도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거래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재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을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헌법소원 등 구제절차를 시행하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개혁'을 무시하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과 이석준 차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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