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6월 개선 추진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요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전면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제도는 정부로부터 해당 요금상품을 인가받는 '인가제'와 신고만 하는 '신고제'로 구분된다.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는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23년간 지속돼 왔다.

 

하지만 미래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전반적인 요금제 제도개선에 나서는 분위기인 만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몰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경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1위 사업자들에게 가입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1위 사업자에 대한 편향적인 정책"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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