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공기업이 지고 있는 빚을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총액이 처음으로 산출됐다. 지난 2012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합산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총량을 공개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고 총액산출에서 제외했다.
또 공무원연금와 군인연금 등 '충당부채'와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민간부문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 각종 기금의 '보증채무'도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부채는 종전에 정부가 공개해왔던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 그리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의 세가지로 구분됐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으로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해 왔다.
정부는 여기에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65개 비영리공공기관의 국채와 차입금 등의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를 추가로 산출했다.
아울러 이렇게 산출된 일반정부 부채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이 보유한 국채와 차입금 등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총액도 발표했다.
2012년말 기준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으로 GDP의 34.8%,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으로 GPD대비 39.7%에 그쳤지만,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821조1000억원으로 GPD의 64.5%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7.4%보다는 낮지만 그동안 정부가 국가채무로만 공개해 왔던 30%대의 GDP대비 비중보다는 두배나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와 외국의 일반정부 부채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규 차관보는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제비교 대상은 공기업을 제외하고 비영리공공기관만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504조6000억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부터 집계한 공공부문 부채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재정위험과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복지부담 등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오는 2017년까지 GDP대비 30%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구적 세출절감, 재정규율강화와 함께 이달부터 매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월간 세입과 세출실적,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의 경우 2012년 기준 220%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중점관리 18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사채발행한도 축소를 통해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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