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25일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4%대 진입, 고용률 70% 달성, 1인당 소득 4만불 시대 도약 등을 대박경제의 요체로 삼았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입법적 뒷받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대박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적극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기 지체하지 않고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야권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실망스러웠다는 반응 일색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우려했던 대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을 외면한 담화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3개년 계획'에 대해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3개년 계획'은 공공기관 개혁, 규제철폐라는 명분을 통한 민영화 추진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경쟁원리 도입을 언급했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오히려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용역보고서가 있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민간 개방 언급도 공공기관 민영화를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초연금, 청년 근로장려금 확대 등이 없는 혁신은 공허하다"며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결국 기업 규제는 풀고, 수출대기업 활성화 중심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제 70년대식 장밋빛 환상으로 허리띠 졸라매면 다음 삶이 나아지리라 믿는 순진한 국민은 없다"며 정부에 노동조합들에 부과된 손해배상·가압류 조치 해제, 공기업 낙하산 문제 해결,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 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가칭)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담화문에는 개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업 계획이 포함됐지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이런 약속들의 남발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대선공약들이 국민들께 설명되지도 않은 채 줄줄이 파기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며 따져 물었다.
다만 "남북대화를 지속하고 남북 간 민간교류 협력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국민, 야당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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