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이제는 보조금을 끊어야 합니다. 불법보조금 지급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다시 반복된다면 정부도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 장관은 이날 "IT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새롭게 나가보자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했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 가계통신비 경감, 창조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 CEO는 6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통신업계 발전방향과 현재 문제로 불거진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장관, 황창규 KT 회장(왼쪽부터)이 회의 시작 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문제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사업정지(영업정지)로 결론 내려질 예정"이라며 "이제는 보조금을 끊어야 한다. 정부가 벌칙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반복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통3사 영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지면 중소 사업자나 유통망 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 질타에 이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통신사들이 좋은 서비스와 좋은 품질, 싼 가격 등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며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을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지금도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고객 맞춤화된 요금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아쉬움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시장 정상화에 꼭 필요한 단통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제정 전이라도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투명하고 차별없는 보조금, 이용자 차별금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문기 장관과 이통3사 CEO를 비롯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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