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
정부가 오는 24일로 예고된 2차 의료계 총파업을 막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자, 의협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총파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측 모두 부담이 큰 만큼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화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못박았다. 정 총리는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 총리 브리핑 직후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 결정 없이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의에 며 "국민과 정부, 의료계도 파업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집단휴진은 막자는 공통적인 인식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제 도입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의협도 공감했다"면서 "정부도 유연한 태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료수가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크게 한발 물러선 것. 정부는 그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집단휴진 철회를 주장해왔다. 또 원격진료제 도입과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등 쟁점에 대해서도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며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정부의 제의에 의사협회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 데 이어 원격의료와 관련해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다만 “정부가 여전히 원격의료와 관련해 다른 내용을 홍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협이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일단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는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궁극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의협 또한 내분이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단행된 1차 파업마저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해 차기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양측의 부담이 팽배한 가운데 정치권 또한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남겨두게 됐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총파업 관련,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사진=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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