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서민 주거안정 대책 발표 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땅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 서울시가 민간의 힘을 빌려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구가를 공급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 100%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도의 건설형, 매입형이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달했다고 판단, 민간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2018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2만가구가 민간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34%에서 50%로 확대해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는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조합형 임대주택 모델 시범 도입, 민간 건설임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가 필요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을 위해 시는 조만간 유망한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시는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이 배분된다.
◇협동조합임대주택 공급 방식 예시도(자료제공=서울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을 민간건설임대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주택수요 변화에 따라 2~3인용 35~50㎡형 주택을 집중 공급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쳐용 모듈러주택과 환자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방범 강화 여성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긴급 위기가구나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악화로 비주택 거주가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가구주가 대상이다.
시는 중앙정부 시행 주거급여 3만명을 제외한 1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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