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검찰은 증거조작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지휘라인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개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구속)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증거조작 사건의 '큰 그림'을 유추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 사건은 김 과장과 국정원에서 유씨 사건을 담당했으며 최근 자살을 시도한 권모 과장(현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이 주도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협조자 김씨와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가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지시를 받아 문서를 위조하거나 거짓된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이 증거조작 과정에서 수차례 내부회의를 거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내부회의에 참석한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관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봤다.
국정원은 소속 요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작은 것 하나라도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팀장)이 회의에 참석했거나 적어도 이들로부터 문서 위조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더 나아가더라도 이 팀장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팀장보다 더 윗선의 국정원 지휘라인이 증거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는 눈치다.
먼저 그 윗선이 증거조작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김 과장과 이 팀장 등 관계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김씨에 이어 권 과장이 자살을 시도했고, 권 과장의 경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국정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역시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 배경이다.
결국 검찰의 최종 처벌 대상은 이미 기소된 김 과장과 김씨 외에 이 영사와 권 과장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 팀장의 개입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증거가 드러날 경우 이 팀장을 기소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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