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최악의 경우도 대외지급가능"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여러 가정 하에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봐도 우리는 충분한 지급보증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외의존도가 높다보니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며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외 지불능력 방어막이 확실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고, 미국ㆍ일본ㆍ중국에 대해 9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가 있고, 1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의 은행지급보증이 있다"면서 지급보증능력은 충분함을 재차 강조했다.

 

시장개입에 대해 윤 장관은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수요.공급에 따라 균형환율로 간다. 어느 수준이 적정 환율인지는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며 "외환당국으로서 시장의 이런 변동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가 너무 크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되고 미래 채무가 커지는 위험이 있기에 금융시장에 주는 부담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추경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단기외채와 관련해서는 "대외지급능력 얘기가 나오면 소규모개방경제(스몰 오픈 이코노미)의 비애를 자꾸 느낀다"며 "국제통화기금의 대외지급능력기준은 3개월치 경상지급액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는 작년말 기준으로 138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기외채 1500억달러가 다 빠져나가도 통화스와프도 있고 제2, 제3의 방어막이 있다. 외환위기때 외환보유고가 100억 달러도 안되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세간의 우려를 차단했다.

 

정부와 민간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는 "취임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공식적으로 수정했고 한달이 채 되지 않았다"며 "지금 세계경제 상황이 기대만큼 빠르게 호전되지 않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단계에 성장률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잘랐다.

 

잡셰어링으로 인해 기업이 해고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잡셰어링은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결정은 당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하는 것으로 해고는 지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정부계획은 산은의 역할을 공공성의 정책금융공사와 민영화, 둘로 나누는 것"이라며 "이번에 민영화 부분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당초 민영화 계획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지적에는 "한 국가만 부양책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세계경제가 같이 살아나야 한다.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윤증현 기획재쟁부 장관(가운데)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간담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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