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규제개혁 방안 5월중 마무리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규제개혁 방안을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권 규제개혁 관련 의견서 취합이 70~80%정도 진행됐다.

 

지난 2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를 통해 법령, 가이드라인, 구두지시, 협회규정 등 모든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현재 70~80% 정도 취합됐으며 추가로 더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개선 사항은 ▲상품규제 ▲운용규제 ▲보험요율 ▲모집인 관련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신고해야 되는 상품과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등 둘로 운용되는 규제의 완화와 이들 상품을 운용하는 부문에서 자율적인 운용 요소를 풀어달라는 것.

 

또한 자동차보험 등 보험요율 결정에 있어 시장 자율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보험업계는 보험 모집인과 관련해서 설계사 불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현재 규제 안에서 최대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이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 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월 초까지 추가적인 업계의 의견서를 받고 내달 중순까지 타 업권과 함께 통합적인 금융권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초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고 금융당국도 개선할 내용을 파악해 5월 중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