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초고령사회 독일 경쟁력은 여성·고령자"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독일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초고속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도 고령자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OECD 국가의 고령화 정도와 미래 예측(자료=현대경제연구원)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게 유지되면서 차별화된 이유는 고용개혁과 연금수급 시기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시장 진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초고령 사회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로, 전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이 유일하다.

 

2000년대 중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9%(2009년 제외)다. 다른 초고령 사회인 일본(1.4%)이나 이탈리아(-0.6%)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독일은 초고령사회 진입 후 재정적자 규모가 개선됐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낮아졌다.

 

현대경제구원은 그 요인으로 고용개혁과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시장 진입 확대를 꼽았다.

 

독일은 고용개혁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 유연성을 높였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이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실제 독일의 고용률은 고령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 사회 기간 71.7%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이탈리아 3.1%, 일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초고령 사회인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법을 부문별로 벤치마킹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UN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는 2013년 12.2%이지만 2018년 14%를 넘어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2040년 이후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 연구원은 "고령자와 여성이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고숙련·전문 인력의 유입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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