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년 뒤 적자 전환..2018년 적자 2조 육박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4회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는 건보공단이 보고한 '중장기(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48조3489억원, 지출의 경우 45조8265억원으로 당기수지 흑자가 2조22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당기 흑자 규모는 오는 2015년 1321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오는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적자 규모는 오는 2017년 1조5684억원, 오는 2018년 1조950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일 준비금 규모는 올해 10조7427억원에서 오는 2018년 5조8861억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또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떨어진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부터 5년간 보험료와 같은 수입은 연평균 7.4%씩 늘어나지만,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획안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내년 수준인 연 1.35%에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가 인상률도 내년 수준인 2.20%을 적용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경우도 가정됐다.

 

◇건강보험 자금 수지 추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