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국내에 네번째 이동통신사가 출범할 수 있을까?
◇KMI, 제4이통 승인 여부 내주 판가름.."베스트는 75점"
지난 6월25일 2.5GHz 대역 주파수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한 KMI는 다음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청문심사를 받은 뒤 최종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제4이통 사업권을 향한 수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
이재문 KMI 고문은 "90 : 10의 확실한 승부는 어렵겠지만 51%의 가능성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제4이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커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결국 각각의 판단 요소에 따라서, 또 우리가 보강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점수를 더 적용받는 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준비한 부분에 있어 자신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4차례 탈락한 경험을 교훈 삼아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KMI는 3개월간의 실제 자금조달과 법인 설립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미래부로부터 정식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에 단독 참여한 만큼 최저경쟁가인 262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4이동통신 홍보영상 '대한민국 통신비의 불편한 진실 中 (동영상 캡처=제4통신 컨소시엄 공식 블로그)
◇세간은 여전히 물음표..KMI "믿어달라"
지난 4차례의 도전에서 KMI는 60점 중후반대의 점수를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직전 도전이었던 5차 사업허가 신청 때는 주파수 방식을 와이브로에서 LTE-TDD로 변경하며 야심차게 정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안타깝게 서류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해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처럼 5전6기에 달하도록 KMI가 제4이통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이재문 고문은 "대한민국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만으로 어렵다는 걸 수차례 겪어왔다"며 "알뜰폰과 더불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 경쟁체재를 활성화하고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4의 통신사업자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역시 앞으로의 통신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료 경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엔 공감하는 상황.
이 고문은 "정부가 강조하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정상화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KMI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물음표'다. KMI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구상, 전략, 투자 대비 수익구조 등에 대한 의문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중저가 고객을 흡수하고 프리미엄 시장은 기존의 이통3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틈새시장이 별로 없다"며 "새로운 사업자로서 제4이통이, 그것도 주파수 방식이 완전히 다른 LTE-TDD방식으로 단말기를 별도 수급받으며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 구축에 드는 투자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는지 현실적인 전략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KMI측은 "알뜰폰 시장의 경우 점점 이통3사의 지배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기존 사업자들의 독과점적 구도를 깨고 요금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선 제4이통, KMI가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재무안전성 측면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만큼 이번엔 재무구조 보완에 철저했다는 설명. KMI측은 초기자본금과 현물출자, 벤더 파이낸싱 지원 등을 통해 약 3조원의 자금조달방안을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통시장의 시선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쏠리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진 가운데, 제4이통의 출범으로 통신시장 개혁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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