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31.6% 외환시장 안정에 투입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지난해 국가채무의 31.6%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을 제외한 중앙 정부의 국가채무는 297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31.6%인 94조원의 빚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돼 외부 영향에 민감한 경제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국가채무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투입한 45조2000억원의 두배를 넘는 것이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63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49조2000억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외환시장 안정에 투입된 빚 94조원은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아니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보다 환율안정을 위해 천문학적인 빚을 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재훈 재정부 재정기획과장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국가채무는 2008년 한해만의 것이 아닌 누적된 수치"라며 "환율안정을 위해 투입된 것인 만큼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채무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1.4%로 전년(32.1%)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중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중 59.2%인 176조4000억원이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8%인 121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권 현재액은 181조7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36조9000억원이 증가했고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보다 33억8000억원이 늘어난 309조5000억원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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