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軍복무 부적합 전역자 4천명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등 최근 군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매년 4000여명에 가까운 군장병들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14명으로 현 추세라면 4000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근 5년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황은 2009년 3만253명, 2010년 3만2333명, 2011년 3만3067명, 2012년, 3만6111명, 2013년 3만8381명으로 정신건강상 군복무 부적응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장병은 2009년 285명, 2010년 228명, 2011년 271명, 2012년 193명, 2013년 231명으로 매년 평균 241.6명이었다.

 

반면 이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5명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GOP 총기난사나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들은 모두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며 "입영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군의 반복되는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쇄적인 집단 생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은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군생활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체복무 등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인원 현황(자료제공=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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