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오는 2021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장년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2차 노동시장에 나올 연평균 20만명 퇴직자들의 인생 2모작 준비를 생애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왼쪽부터 서훈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상훈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사진=뉴스토마토)
2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장년층 고용안정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장년층 생애단계별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준비가 안 된 장년층 부양을 둘러싼 세대갈등 등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현실화하기 시작했기 때문.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30년에는 2.6명의 청년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6.6명이 노인 1명을 함께 부양하던 '10년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부담율이다.
이에 정부는 장년층이 '평생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프로그램 도입 ▲퇴직예정자 이모작 지원 ▲평생 직업능력 향상 등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빈일자리 지원 ▲장년층 인턴제 확충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년에 진입하는 50대부터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 오는 2015년 신설된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민간전문기관에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민관전문기관 지정은 오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3~5일 과정으로 설계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예정자는 개별·집단상담 등을 통한 경력진단을 받고, 2모작 직업·사회공헌활동 등 방향에 따라 진로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를 위해 필요한 훈련 등 개인별 경력관리계획(ICP, Individual Career Plan)을 세운 뒤 건강과 여가, 재무·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전문가와 함께 짜는 것이다.
고용부는 매년 해당 프로그램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사업대상도 점차적으로 확대(50→40세)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ICP는 오는 '15년 구축될 온라인 '생애경력카드'에 업데이트된다. 생애경력카드는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자격증(Q-net) 등 관련 정보와 통합 연계돼 장년층 기업맞춤형 인재 추천 등에 활용된다. 카드정보를 채용기업의 일자리와 매칭해 알선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5년부터 '전직지원제'도 운영된다.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이모작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17년까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전직지원이 의무화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내 전직지원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인증제를 통해 널리 알린다는 목표다. 특히 업종별·지역별 전직지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업종별 협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로는 컨소시엄 방식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장년층 '1인 1자격'을 목표로 장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을 현 50세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50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제한을 풀어 연간 200만원의 훈련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폴리텍대 등 민간훈련기관에도 베이비부머 특화 훈련을 확대 개설토록 해 오는 '15년까지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중 사무직 퇴직예정자를 중심으로 취업률이 높은 용접·전기 등에서 훈련과정을 제공한 뒤 취업알선까지 해주는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년층 전직지원을 체계적으로 돕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 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15년에는 국가자격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한 청년층 고용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장년층에게도 확대해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세대 간 기술 전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국기술대와 폴리텍대에서 시범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15년에는 기업대학, 일학습병행제 전담대학 등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해당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득과 연계해 대출우대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취업애로계층을 위주로 인력이 부족한 국가기간·전략직종(금형·용접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연계형 훈련을 도입한다는 것.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했음에도 3회 이상 채용에 실패한 '빈 일자리'에 훈련 참여자가 취업하면 지원해주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5인 미만 벤처·창업기업에 '장년취업인턴제'를 확대 적용해 '15년까지 8000명 규모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에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4개월간 월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6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1개월 간 참여수당 월 25만원, 이후 8개월 간 40만원과 훈련비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도 확대한다. '14년 청·장년층 12만명, '15년 15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간병·건설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5~7만원 가량의 직업소개수수료를 절감해준다. '15년까지 고령자인재은행,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센터, 새일센터 등 공공알선서비스를 총 202개소 추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견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이들의 업종 내 재취업을 유도하고자 '15년까지 업종별 협회를 활용한 취업알선체계를 구축도 추진한다. 업종별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신설하고, 직무분야별 구인·구직 DB를 구축한다. 특히 해외업무 관련 전문경력을 보유한 장년을 상대로는 무역협회 등을 통해 '15년까지 400명의 통합취업알선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년전문인력이 청년층이나 중소기업에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도 병행해 '15년까지 5100개를 추가 확충한다는 목표. 현재 고용부가 운영중인 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등의 형태다.
이밖에 지자체 장년층 특화 일자리사업에 '15년 1000억원을 투입하고,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장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14개소 지원기관에 '장년지원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농산업 창업·창직인턴 연령요건을 현 39세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하고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해 귀농·귀촌도 지원한다. 퀵서비스 등 특수분야 소상공인 협동조합에는 브랜드와 임차료, 마케팅 등을 '15년부터 신규 지원한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년나침반, 이모작지원장려금 등 신규사업에만 31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며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자영업 과잉진입으로 이어져 과다경쟁으로 흐르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장년층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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