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강동원 "담뱃값 인상도 美 허락?..독소조항 폐지해야"

"정책 결정과정 협의, 미국에 종속됐다는 것""독소조항 삭제 없이는 대통령 귀국 말아야"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지금 미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구조"라며 "이게 쌀을 수탈해갔던 과거 일본의 강탈정책과 다를게 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은 미국에 우리정부가 종속됐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정부냐라는 내용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정부와 미국간에 이같은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귀국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독한 경고를 날렸다.

 

◇새정치연합 강동원(왼쪽) 의원은 25일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왜 미국정부와 협의해야 하냐"며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지도 말라"고 밝혔다.(사진=박민호 기자)

 

그는 "담뱃값 올릴때 미국이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굴종할 것이냐"며 "박 대통령은 이 독소조항을 당장 삭제하고 협상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독소조항을 1883년 조일 통상협정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개항 이후 곡물가격 폭등하고 흉작까지 겹치자 조선정부가 일본 쌀 수출을 금지했는데, 당시 일본정부가 한국 쌀을 수탈하기 위해 '수출금지 1달전 통보할 것'이라는 독소조항을 달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우리정부가 담뱃값을 인상 할때 미국측에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과거 조일 통상협정이랑 다를게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정부는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할 때 미국과 담배시장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할때는 우리정부가 미국정부에 인상폭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실상 보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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