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 6년 새 4배 ↑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최근 6년 간 4배로 늘어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이 내논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형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정규직 근로자가 7.8% 증가하는 동안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403.8%와 2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임원 포함) 아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기준 13.5%에서 2013년 20.7%로 늘었다. 전체 고용 증가분 총 5만9433명(32만2788→38만2221명)에서 정규직 아닌 인원이 무려 69%(4만888명)를 차지하는 것.

 

고용형태별로는 ▲무기계약직(2446명→1만2324명) ▲기간제, 단시간 등 비정규직(3만4656명→4만1726명) ▲청년인턴(0→1만2738명) ▲소속외인력(4만8376명→5만9578명) 등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는 그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원 대부분을 정규직 이외의 인원으로 충당해왔다는 것" 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정규직 이외 인원 증가 추세가 이어져 공공기관의 고용형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부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대폭 퇴색돼 진행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꾸준히 증가해오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2년부터 감소세(4만2917→4만1726명)에 들어섰지만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옮겨간 실정(8892→1만2324명)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좋은 일자리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만 크게 장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왜곡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