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구속' 재벌총수들, 교도소에서도 '특별 대우'

평균 접견횟수 월19회..전원 1인실 사용이춘석 "재량 빙자 과도한 선처"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재벌 총수들이 월 수십회 접견 횟수와 1인실(독방) 사용 등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리로 수감된 최태원 SK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1인실을 사용하고 월평균 19회에 달하는 접견을 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465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 회장의 경우 수감 후 총 342회의 접견으로 월 평균 18회를 기록했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 부회장은 이보다 많은 총 504회(월 평균 22.9회)의 접견을 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총 145회(월 평균 18.1회)를 기록했다.

 

조사된 재벌총수들의 월 평균 접견횟수 19회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나 이틀 꼴로 외부 인사를 맞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자료=이춘석의원실)

 

재벌총수들은 또 1인실 수용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모든 재벌총수는 1인실에 수감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인실 수용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다. 이 의원은 "재량을 빙자한 과도한 선처"라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 1인실의 경우 1.9평 규모로 1인용 관물대와 매트리스식 침대, 개인용 TV, 세면대까지 따라 갖춰져 있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10인에서 2인까지 함께 지내는 혼거 형태로 수용돼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감옥에서까지 차별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정부가 가석방 및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명확한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은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죄를 감해준다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되돌리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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