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與도 옹호 못하는 檢 '사이버 검열'(종합)

野, "盧, 대통령 욕하는 게 '민주시민 권리'라고 했다"與,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못해..집행 과정 조심해야"

[뉴스토마토 한광범·조승희 기자] 13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산케이신문 기자 명예훼손 기소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은 검찰을 옹호하면서도 사이버 검열에 대한 명쾌한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기업인 사면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野, '사이버 검열' 파상공세..與도 檢 옹호 안해

 

야당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결국 황 장관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방안 발표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약한 시민들을 향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건 국민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자신이 앞서 공개한 대검찰청과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검찰은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책회의 문건을 통해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에 문제 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한다고 인터넷을 들여다본다면 검찰이 막 나가는 것"이라며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한다고 말하고 있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 내주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며 "검찰도, 법원도, 카카오톡회사도 모른다고 한다. 어느 기관도 국민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없다"고 성토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손에 카카오톡 관련 쪽지가 들려 있다.ⓒNews1

 

야당 의원들은 대책회의 문건과 함께,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방침' 발표 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인터넷 상의 비판을 임의적·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황 장관은 대책회의 문건에 대해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검찰이 내놓은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악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자의적"이라며 검찰의 임의적 수사를 우려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검찰을 전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다. 홍일표 의원은 "'사이버 사찰' 등의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범죄수사가 이런 네이밍 하에 아무 권한 없이 막 하는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사이버 검열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게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찰이나 검열이 아니다.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한 것도 이메일 압수수색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톡은 피압수수색자의 그룹채팅이 다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집행과정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토 기소' 두고 與 "구속했어야" 野 "언론후진국 증명"

 

새누리당은 의원들은 사이버 검열 논란과 달리 '언론 탄압' 논란으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검찰 기소에 대해선 적극 옹호했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의원은 "왜 불구속 기소인가"라며 검찰의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국내 인터넷신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했다면 구속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산케이신문이 크고 지국장이라 그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문제는 외교관계도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케이 신문의 '이념적 성격'도 문제 삼으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으로 전 세계에 명예훼손 시키고 있다"며 "전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를 언론 후진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극우도 모자라,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폄훼하는 산케이신문을 검찰이 홍보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재벌총수 선처 논란' 與"경제살리기 위해 고려"·野"무관용 원칙 유지해야"

 

아울러 여야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경제살리기' 명분을 꺼내들었다. 정갑윤 의원은 "기업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기업인에 대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사면을 단행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어느 정부도 온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재벌 총수의 죄명인 '업무상 배임혐의'를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그는 "업무상 배임혐의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만 있다. 그 중 일본 독일은 순수하게 경제활동을 했을 때는 구속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좀 선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전중죄'라는 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SK그룹 회장과 CJ회장에 대해 각각 가석방과 사면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냐'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황 장관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했다.

 

이 의원은 "정 의원과 견해가 다르다"며 "경제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치소 내 재벌총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황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