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법원, 국내 외국인 마약사범에 '관대'

10명 중 6명 집행유예로 풀려나..실형은 2명뿐김진태 의원 "외국인 마약범죄 엄격히 다뤄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으로 재판을 받은 전체 외국인 10명 중 2명만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재판받은 외국인 782명 중 실형은 총 188명으로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사형은 단 한 명도 없는 반면 집행유예는 494명으로 63.1%를 차지했다. 벌금은 32명으로 전체의 4%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은 총 2178건이다. 이 중 밀수 163명, 밀매 309명, 사용 14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미국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중국(107명), 필리핀(25명), 러시아(22명, 태국(17명)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마약사범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마약사범의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자료=김진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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