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구성이 무산됐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의 제45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인원 구성에 대한 상임위원들 간의 극명한 의견 차이로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전문위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방통위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 검토를 하는 기구로, 방송 사업자나 단체가 방송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해 방통위원장이 최종 위촉한다.
방통위원장은 위촉된 전문위 위원 중 한 명을 전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상임위원들의 이견이 발생한 문제는 전문위 인원 구성. 의결 안건엔 한국방송협회에서 2인,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인을 선정토록 돼 있다. 방통위도 법률과 광고에 관한 전문가를 각각 한 명씩 추천한다.
이 같은 안에 대해 김재홍 상임위원은 "(한국방송협회와 유료방송사업자·한국케이블TV협회의 비율을)2:3으로 결정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 집단이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위원 역시 "전문위 구성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앞서 한국방송협회가 '공정하게 구성해야 공정하게 논의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기주 상임위원은 "전문위는 자문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어떤가보다는 다양한 의견 청취가 더 중요하다"며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의견은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개별적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인원 구성안의 취지"라며 "혹시라도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차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제3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공표했던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11월 중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구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문위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한국방송협회와 종합편성PP이며 SO 등 기타 방송사업자나 일반PP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위원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방송협회는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건 의결을 독려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은 "인원 수를 맞춰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며 "초안 자체가 잘못됐으니 수정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결국 이날 상임위원들은 안건 처리를 보류한 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쯤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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