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정부 '재정추계' 공방 끝 정회
야 "정부가 '재정추계·충당부채'로 여론 호도"
2015-04-10 13:37:49 2015-04-10 13:37:5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모델 재정추계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공방 끝에 정회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함 강기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도 대타협기구를 열심히 했지만 5가지(새누리당과 정부기초제시안, 김용하안, 김태일안, 노조안) 모형을 본 적이 없다. 어떤 조건을 넣어서 5가지 모형을 가져와 추계했는지, 인사혁신처장이 마음대로 만든 것 아니냐"며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야당 위원들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몰아붙이고, 연금재정계산해서 또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인사혁신처 장관의 사퇴와 보도자료 철회를 요청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재정추계 발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단지 하나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었겠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 장관은 이에대해 "혁신처의 일처리 방식에 의문을 갖는 점에 대해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리고 향후 특위 위원들께 사전적으로 많은 상의와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재정추계에 쓰인 5가지 모형의 출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면서, 여야 공히 간사 협상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며 회의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가 10일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 모형 재정추계 발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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