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한 방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번 지원방안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군 재파병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지원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왔고, 일단 현재로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6일 국무회의에서 아프간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한 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아프간 지원 경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이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어 세부내용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오는 7,8월께까지 아프간에 구급차 100대와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300대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아프간에 파견된 24명의 지역재건사업(PRT)팀을 90여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활동내역도 기존의 의료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건물신축, 농업지원, 선거 및 치안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아프간 경찰의 치안업무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PRT에 경찰 소속인 태권도 사범 수 명도 포함시켜 치안활동도 돕고 한국을 상징하는 태권도 보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프간에 경찰이 파견될 경우 동티모르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미 행정부가 아프간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해 새로운 아프간.파키스탄 전략을 마련하고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의 동참을 희망해옴에 따라 추가적인 아프간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6일 발표되는 것과 별도로 추가로 아프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군 재파병, 재정적 기여 확대 등 모든 방안이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가 미국을 방문, 리처드 홀브루크 아프간.파키스탄 특사를 비롯해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는 점에서 추가 아프간 지원문제가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 3월 산하 국방연구원(KIDA)에 주요국가들의 아프간 지원 실태에 대해 연구.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아프간에 재파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내달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한국군의 재파병 여부 등 한국의 아프간 추가지원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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