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로스쿨 출신 법관들 주시하고 있다"

사상 첫 임용 "국민에 전인격적 믿음 줘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재판과 인격적인 수양을 각별히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임명식에서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이라며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어 법원과 재판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기대와 국민적 요구가 가지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법관임용식이 열린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에 대한 신뢰는 법관 개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생길 수 없다"며 "국민은 직접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는 물론 가정과 일상생활을 비롯한 법관의 모든 삶에는 당연히 고매한 인격과 고귀한 품성이 배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여러분의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풍모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길을 걷는 내내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와 같은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성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로스쿨 출신 법관 선발은 서류심사부터 최종 임명까지 12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대법원은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통해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했으며,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외부인원으로 구성해 적격여부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용된 법관은 로스쿨 출신 법관 총 37명이다. 2017년 12월31일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선발한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들이다.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다. 재판연구원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일선법원 재판부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실무를 경험한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출신이 절대 다수 임용된 것에 대해 "법관임용심사에서 가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무능력평가(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역별로는 법무법인(로펌)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선전담(7명), 공익법무관(5명), 국가·공공기관 출신(3명)순이다. 군법무관과 고용변호사는 각각 2명, 사내변호사는 1명이 임관됐다.

 

이번 로스쿨출신 법관임용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 출신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두고 임용과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재야법조계로부터 거세게 지적되고 있다.

 

이날 임용된 박 모 판사는 재판연구관 출신이 로펌에 근무하면서 전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용 당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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