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서민금융정책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대책 표류메르스·거부권 정국으로 법 개정 지연…대책 자체 이견도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 금년 중 추진키로 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대책이 메르스 등 외부 변수와 대책에 대한 여야 이견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정책 시행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3일 당정협의에서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재단·신용회복위원회 기능을 통합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조치(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 등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의 영향으로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어렵사리 개최됐다.

 

이중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대책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각각 휴면예금관리재단법과 대부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 여파로 개의 후 10분도 안 돼 정회되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정무위는 오는 21~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여야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법안심사 당시 야당과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로부터 ‘휴면예금법의 전부개정안이 아닌 별도의 제정안을 통한 입법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제정안 발의를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제출한 휴면예금법 전부개정안 형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심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형식에 있어 제정 법률안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서로 상충되는 채무조정기구와 금융기구가 한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금융노조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자체적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마련 중이다. 야당은 최소한 신복위 기능은 진흥원 업무와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대책도 야당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사인 간 금전거래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최고금리 25%) 준용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25% 선까지 내리는 방안을 중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야당은 그걸 지렛대로 대부업법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25%까지 인하하면) 업계 파장이 너무 크고 시한이 연말까지 남아서(올해 말 관련 규정 일몰) 정부여당이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양측의 팽팽한 입장을 전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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