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확대냐 축소냐, 기로에 선 비례대표

“다양한 사회계층 목소리 대표” vs “계파별 안배 도구”

국회의원 정수 증대 논의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구 정수와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의견과 축소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정수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새누리당이 확대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야당과 경쟁할 경우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에 대해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이 아닌 세대나 직능 등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다양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의 한 의원은 28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이지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포용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일반적인 명제에 비춰봤을 때 비례대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입성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법안 등을 발의하고 있다. 

 

청년비례대표로 뽑힌 새정치연합 김광진, 장하나 의원은 각각 국회 국방위와 환경노동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 직능대표로 발탁된 같은 당 소속의 최동익 의원도 보건복지위를 맡고 있다.

 

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기획재정위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출신인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도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조세와 관련한 기재위 법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국방위에서, 군 장성 출신의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도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위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도 복지위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의당 소속으로는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원내대표와 판사를 역임한 서기호 의원이 각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법제사법위를 맡고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이날 “특정 세대나 직업군, 이런 부분들은 과소 대표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대와 직능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의회 내로 대표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사회적 그룹들과 계층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국민적인 동의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작업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비례대표제가 정당 내부에서 계파별 안배 공천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출마를 위해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지역구 의원처럼 일을 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주용 기자 [e-mail]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제10차 토론회에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비례대표, 이래서 더 필요하다!’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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