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활용한 공공임대 '서울리츠' 출범

청년층에 2018년까지 2만가구1호사업, 은평 기자촌 부지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서울리츠'를 개발해 오는 2018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리츠 첫 공급지역은 은평뉴타운 기자촌 부지로 선정했다.

 

서울리츠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리츠(REITs)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말한다.

 

기존 4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서울리츠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소득분위 7분위 이하가 주요 공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미래세대가 고용·주거문제로 인해 신 주거빈곤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이 서울을 떠나는 원인으로 높은 주거 부담율(31.0%), 전세값 상승률(4년간 1억원), 낮은 주거 안정성(평균 거주기간 3.5년) 등 주택문제가 대부분 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그 동안 주거지원 대책은 금융지원에만 집중해 있었다. 월 이자가 70만원에 달하는 등 청년층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지속 성장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리츠 사업 유형은 모두 4가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토지형(공공토지를 장기 임차, 토지비 부담 낮추는 방식)을 비롯해 ▲역세권형(역세권 지역 규제완화 지원 활용) ▲정비사업형(정비사업 정체된 지역 정상화에 리츠 활용) ▲소규모 민간토지형(공동체·사회주택)으로 세분화 된다.

 

시는 4개 유형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령,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역세권형 임대주택을, 육아 등 공동목적을 가진 가구는 소규모 민간토지에 보육시설이 마련된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서울리츠 1호사업은 은평뉴타운 내 위치한 SH공사 소유부지를 장기임차 해 토지비 부담을 낮춰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토지형 사업(약 1000가구)으로 추진된다. 전용 39㎡ 기준 서울리츠의 경우 보증금 4900만원에 월 30만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주변시세가 보증금 6000만원에 월 5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리츠 1호사업은 오는 10월 리츠 설립 후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영등포구 시유지(약 450가구) ▲양천구 SH공사 장기 미매각 부지(392가구) ▲강남구 민간기업 부지(374가구)에 2~4호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저리의 차입금과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출자금을 최소화 하고, 저렴한 공공토지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토지와 민간 유휴토지를 관리하는 '토지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리츠로 사회초년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창조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출산과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30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 리츠(REITs) 공급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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