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사장단, 실손보험 보장 축소 반대

17일 긴급대책회의..반대 건의서 제출키로

2009-06-17 11:09:38 ㅣ 2009-06-18 08:53:0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자신이 지불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방안에 손해보험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1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축소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통원의료비 자기부담금을 현행 50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올리되 보장한도 축소는 각 사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의 의견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방법보다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손의료보험 보장제한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장 한도가 축소될 경우 예를 들어 암에 걸려 3000만원의 입원 치료비가 나올 경우 6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40%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장해준다.

하지만 실손 의료보험 보장한도가 90%로 줄게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40%(1200만원) 중 10%인 120만원은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도 반발이 심하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실손 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안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80%와 100%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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