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감유창의 시대' 여성기업 지원 아직 미흡하다
2015-09-10 15:35:04 2015-09-10 15:35:12
[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최근들어 국내 산업계에서 패션, 디자인, 광고컨설팅, IT, 인터넷 쇼핑몰, 쥬얼리 등 여성친화 업종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감유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한다. 미감유창은 '아름답고 감성적이며 유연하고 창의적'이라는 의미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여성기업 수는 전체 사업체의 39.1%(134만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역시 이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소액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여성기업들의 판로 확대 추진에 적극 나섰다.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구할때 전체 구매액의 5%를, 공사의 경우 3%를 의무적으로 여성기업에 할당해야한다. 또 공공기관과 여성기업 간 소액수의계약 구매 금액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조경제 이후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산업계를 비롯해 정부에서도 형성됐다"며 "이번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는 장애인기업 등 여타 약소기업들도 아직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악용하는 '위장 여성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지난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등 지원방안이 나오자 지난해부터 여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지원금을 타려는 기업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는 기업'으로 변경해 여성기업의 기준을 강화했다. 또 위장 여성기업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모니터링 제도 등 체계적인 감시체계가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재 여성기업들 가운데 혁신형 기술 제품들이 많은데,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 5%의 대부분은 여전히 잉크, 카트리지 등 소비재와 청소 용역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구매 내역을 지속 모니터링해 좀 더 다양한 여성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여성기업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여성 바지사장이 계속 늘고 있다"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위장 여성기업을 적발하는 데에도 힘을 실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 전용 펀드 조성 완료도 과제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여성기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의 규모,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이용이나 보증이용의 제도권 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여성전용 펀드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정부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 주도로 투자사를 모집해 17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적절한 투자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하반기 해결과제로 넘어온 상황이다.
 
여성기업 창업과 활동에 대한 선입견 해소 역시 숙제로 남아있다. 아직 국내 창업시장 및 투자유치·판로확대를 위한 활동이 남성 위주의 비즈니스 관행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네트워크 및 창업지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된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여성기업 전용 펀드 조성 역시 이미 모태펀드의 출자금은 확보해논 상태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는 기술집약적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등 이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성기업인들과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기업인들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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