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사정 대타협 역부족…국회 입법청원 할 것"

"노동계, 기득권 내려놔야"

경제계가 9·13 노사정 합의 내용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5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되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지만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며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9차 본위원회에 참석한 최영기(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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