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차관 "LNG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이 문제"

16일 일본 토쿄에서 제4차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 참석…생산국에 유리한 규정 비판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기조발언을 발표했다.

 

한국은 1986년 LNG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기준 1차 에너지의 16.9%까지 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세계 제2위으 LNG 도입국가로 성장했다. LNG 생산과 수송 등 전분야에 걸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문 차관은 "최근 LNG가 타 에너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LNG 수요 증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 LNG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LNG 생산국과 소비국이 실천해야 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생산국들은 도착지 제한 조항, 의무인수(TOP) 등 경직적인 계약 관행을 개선해 공정하게 변화시키면 거래 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LNG 시장은 생산국으로부터 들여온 물량은 다시 다른 국가로의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정 물량을 계약하면 도입 여부와 상관 없이 인수 대금을 치러야 한다.

 

문 차관은 또 수요국들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국들도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활용, 시장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 거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LNG 생산국과 수요국 모두 역내 도착지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거래 표준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도 제안했다.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가 주최해 매년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LNG 생산국과 소비국의 장관,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2012년 1차 회의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으며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등 전략적 협력방안을 제안해 왔다. 올해 회의에서는 도착지제한 조항 철폐 등 생산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경직성이 높은 규정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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