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햄버거·피자 방송광고 제한 논란

방송업계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2009-07-20 18:53:14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비만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를 제한하기로 해 방송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방송업계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 조치를 담은 복지부 시행령은 방송광고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재민 온미디어 매체기획팀 차장은 "복지부 계획이 시행되면 현 수준에서 30% 정도 광고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며, "(아동 비만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방송을 표적삼아 우회적으로 단속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방송업계의 불만에 대해 복지부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뿐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다음달 5일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해야하는 등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의견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복지부의 해명과 달리 시행령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다 의원 입법을 진행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등이 시행령 발효 시한까지 적시한 의안을 또 국회에 제출해 부처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업계의 광고급감' 우려를 감안해 시행령 발효를 늦추거나 광고제한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방통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21일 부처간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고 다음달초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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