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애로 해소위한 법·제도개선 시급"

중견기업 대표들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여당에 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의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견련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의 중견기업간담회에서 박충열 동성그룹 대표는 "주조, 금형, 열처리기술 등의 뿌리산업은 중견기업이라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현행 외국인근로자법은 중견기업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며 "뿌리산업 종사 중견기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중견기업은 뿌리산업이 목표가 아니라 공정 중 필요할 뿐이며 해당 작업은 내국인들이 근무를 꺼리고 있기에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뿌리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제품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만 외국인고용을 할 수 있게 된 현행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는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추가고용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요건완화를 검토,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태경 루멘스 대표도 "연구개발(R&D) 투자지원 부분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되는 순간 자격요건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의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기청장은 "해당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시행 초기이다 보니 홍보가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27억3000만원)보다 증액된 50억원으로 신청해 놨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인들은 현재 중기청 소관인 중견기업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진식 심팩 회장은 "중견기업 업무를 중기청이 맡고 있는 현재 행정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법안발의 상태인 중견기업 지원관련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고 적합업종 선정 시 중견기업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산업은행을 중견기업 전문은행으로 기능을 강화토록 하거나 중견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4개월여 됐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규제혁파에 중견기업인들이 목말라 있다"며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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