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공급 '반의 반의 반토막'…무주택서민 허탈

현 정부 2년9개월 간 공공 90% 줄고, 민간 100% 폭증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현 정부들어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급속히 줄고 있다. 앞선 정부 공급량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부동산시장 부양책에 따라 비싼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량은 폭증세다. '내집마련' 선택지에서 저렴한 공공분양이 사라진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값비싼 민간분양을 택할 수 밖에 없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후(2013년1월~2015년 9월) 공공분양 아파트 인허가량은 1만8714가구다. 전 정부 초기 2년 9개월간 공급된 15만3548가구의 12.8%에 불과하다.

현재 과거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인허가된 공공분양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지만, 향후 이들이 모두 소진됐을 경우 저가의 공공분양아파트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인허가되고 있는 아파트는 차기 정부에서 확인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주변 민간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건물 및 토지, 자동차 자산제한 기준을 적용받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다.

 

반면, 현 정부 들어 민간 분양아파트는 117만361가구가 인허가됐다. 같은 기간 전 정부의 58만4300가구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분당 등 1기신도시 개발 수준의 인허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경쟁상품인 저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부재,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으로 가격 견제에 실패하며 민간분양 공급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실제 2012년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서 분양한 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3억2400만원~3억4200만원 선에 공급됐다. 최근 시범단지 a19블록에서 분양한 단지는 3억9400만원~4억3800만원에 분양됐다. 2년 사이 1억원이나 분양가가 올랐다. 동탄2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임에도 공급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라간 분양가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고, 결국 건설사 배 채우기로 연결된다. 분양시장 호황에 대우건설(047040)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한 1조2470억원을 기록했고, GS건설(006360)도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부문 매출이 31.2% 늘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5% 증가한 1조1454억원을, 영업이익은 54.7% 증가한 866억원을 기록했다. 자체 사업지의 높은 이익률과 더불어 수원 아이파크 시티 2차 등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팔리며 수익률을 높였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이 없다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비싼 민간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다"면서 "임대주택에서도 중산층용인 뉴스테이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던 공공분양주택이 현 정부들어 90%나 줄었다. 반면 값비싼 민간분양은 100%나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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