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 장기간 미해결…성장 걸림돌"

전경련 "일본 국가전략특구, 중국 베이징 시범도시 같은 지역단위 특구 필요"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의 62%가 유망산업 규제임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5000만명 인구와 10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정체 중인 소비여력도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낮아 미래경쟁력 확보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교육 분야 핵심규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장기 미해결 상태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을 비롯해 부실 의료 기관조차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핵심규제인 '과실송금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최대 69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료/ 전경련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규제가 10배나 많고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7대 유망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와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향후 육성하겠다고 밝힌 분야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물류 등이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특례 및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방안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년 동안 평창, 도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1억명의 내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과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서울휠(가칭)' 건립, 세계 4번째로 많은 국내 3237개섬을 활용한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서비스 R&D 투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현재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다. 보고서는 서비스 R&D 활성화의 법적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며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해외에 뒤처지고 있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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