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시장을 시장답게…증세 불가피"

"새로운 정당, 합리적 개혁 노선"…공정성장론·격차해소 강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합리적 개혁 노선'을 새로운 정당이 갈 길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공정성장'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정당의 길은 분명하다.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 노선을 정치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며 "격차 해소와 통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문제"라며 말문을 연 안 의원은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식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고, 처방도 안 통한다"며 "국민을 편 가르고, 줄 세워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뀐다. 최고의 인재, 사회의 허리인 30~40대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론으로는 '공정성장'을 내걸었다. 공정한 경쟁과 분배가 이뤄져야 다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 몇몇 재벌에 의존해선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가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온갖 독과점 질서를 공정거래 질서로 바꾸고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혁신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복지 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 여야가 다 복지를 강조하는데,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며 "전반적 세금 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소득 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법인세뿐 아니라 조세 정의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오른쪽)과 문병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 기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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