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안을 입법 처리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기본 모멘텀이 상실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등 한시법도 통과되지 않았다. 절박감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상당부분이 입법이 돼야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고,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 전 마지막 기회"라며 입법화를 촉구했다.
그는 "금융위는 올해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 위해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 구조개편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금융개혁 70개 세부과제가 제도화되고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천가능한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 주부 등이 현장 실태조사·과제발굴에 참여한다.
특히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2월 중으로 본격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와 민원·소비자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작년에 도입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는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자본시장, 정책금융의 역할을 지속 강화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놓고 투자자문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등 재산증식 수단도 강화한다.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기술+금융)와 금융사의 해외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데모데이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핀테크 경쟁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상품개발·가격에 대한 자율화 등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해 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출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시행과 점검, 검사·제재개혁 착근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행태 변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월세 전환으로 돌려받은 전세자금을 투자하는 금융 상품인 '전세 보증금 투자풀'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고소득층의 투자수단만 제공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전세 보증금 투자풀은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손실위험을 완화하는 구조를 설계하려는 것"이라며 "수익률의 경우에도 예금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도록 할 계획이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통계청의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598만원이고, 평균 금융 부채는 3174만원으로 대출 상환 이후에도 투자풀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보다 큰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하고 산유국이 어려워지면서 (중동계 국부펀드와) 협상이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동 국부펀드와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지가 있으므로 채널을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